공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요금 줄어들까? MVMO 허용. 이명박공약 실현되길...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중 그나마 지지하는것중 하나는 통신요금 인하정책이다. 이미 가정에서 통신요금이 자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인터넷 회선요금을 비롯해서 이동통신요금까지... 이명박 당선자가 내어 놓은 통신요금인하정책은 MVMO의 허용. 즉, 망임대정책을 허용해서 공급을 늘려, 서비스 요금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주파수대역의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요금이 높다고 판단해, 망이 없더라도, 임대를 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하면, 서비스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업체간 경쟁으로 요금도 따라 내릴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본요금,요금부과단위 조정을 통해 규제개혁을 단행해서 통신비를 줄일거라는 공약이다. 다만, 시장경제를 정부가 관여한다는 문제제기의 .. 더보기 귀족학교를 만드는 자사고 공약.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중 대중에게 잘 알려진것들은 '대운하'와 '자사고'에 대한 것일 것이다.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사실은 운송,물류에 관한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공약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중 가장 서민에게 강하게 어필할수 있는 부분이기도하므로, 관심이 안갈수가 없다. 이 포스트에서 말하고 싶은건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자사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등을 포함해서 6개소. 이명방 당선자는 이런 자사고를 1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립고에 지원되던 돈을 줄이면서, 자사고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돈들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데 쓸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공교육등으로 돌리면서, 과열된 사교.. 더보기 귀족학교를 만드는 자사고 공약.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중 대중에게 잘 알려진것들은 '대운하'와 '자사고'에 대한 것일 것이다.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사실은 운송,물류에 관한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공약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중 가장 서민에게 강하게 어필할수 있는 부분이기도하므로, 관심이 안갈수가 없다. 이 포스트에서 말하고 싶은건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자사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등을 포함해서 6개소. 이명방 당선자는 이런 자사고를 1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립고에 지원되던 돈을 줄이면서, 자사고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돈들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데 쓸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공교육등으로 돌리면서, 과열된 사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