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중 대중에게 잘 알려진것들은
'대운하'와 '자사고'에 대한 것일 것이다.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사실은 운송,물류에 관한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공약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중 가장 서민에게
강하게 어필할수 있는 부분이기도하므로,
관심이 안갈수가 없다.
이 포스트에서 말하고 싶은건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자사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등을 포함해서 6개소.
이명방 당선자는 이런 자사고를 1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립고에 지원되던 돈을 줄이면서, 자사고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돈들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데 쓸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공교육등으로 돌리면서,
과열된 사교육시장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몇가지의 문제가 있다.
1. 자사고의 학비
자사고는 말 그대로 자립형 사립고이므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없다.
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을 하게되는데, 내년에서 부터 재단에서는 그 지원의
비율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즉, 점점더 학생들의 학비에 기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사고 학비를 보자
| 학교 | 수업료 | 지원비 | 입학금 | 합계 | 기숙사비(별도) |
| 민사고 | 562,500 | 166,800 | 38,400 | 767,700 | 246만원(식비포함) |
| 광제고 | 227,700 | 53,450 | 14,800 | 295,950 | 통학 |
| 해운대고 | 975,000 | 203,400 | 51,000 | 1,229,400 | 66만원/60만원(식비별도) |
| 현대정운고 | 684,200 | 122,640 | 54,000 | 781,840 | 21만원(식비별도) |
| 상산고 | 879,800 | 151,200 | 50,000 | 1,085,000 | 90만원(식비포함) |
| 포항제철고 | 254,400 | 58,200 | 13,800 | 826,400 | 통학 |
위표는 2006년 통계이며, 출처는 교육인적자원부, 분기당 학비이다.
엄청난 학비로 인해서, 서민들이 들어갈수 없는 학교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는 선진국이라는 미국형 귀족학교의 재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하향평준화의 문제를 자사고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국 귀족학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선행학습의 저연령화 가속
현재에도 자사고->상위권대학 이라는 인식이 강하다(특목고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떄문에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다.
대선토론에서 이명박 후보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어서 과열이 됐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과열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했다.
허나, 정말 자사고의 공급이 사교육의 과열을 없앨 정책이 될 수 있을까?
그 반대로 생각될 수도 있다.
현재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준비(토익, 대회등)를 하고, 또 시험까지 친다.
현재의 자사고 입시요강을 보면,
내신, 수상실력, 토익, 면섭,논술,신체검사,특기자,구슬평가등이 있다.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정도 범위에서 요강이 구성되어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할까?
요즘 학생들은 각종 대회들, 자격증시험, 언어시험등 나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각종 대회,시험들을 준비하기위해서 또 다른 학원들을 다닌다.
기본적으로 내신을 보기때문에 중학교때부터 내신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각종 장기들(??)을 가질 수록 면접에서 유리하다. 악기를 다루던지,
영어를 잘하던지, 이런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사교육이 줄어들것 같은가?
자사고가 늘어난다면,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회가 늘었으니,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6개였던 것이 100개로 늘어나면, 분명이 예전에 비해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을 할것이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는 특목고를 생각하던 부모들을 자사고쪽으로 눈을 돌리게 할수도 있는것이고,
일반고를 생각하던 부모들에게도 희소식(?)이 될것이다.
아이들은 피아노학원에, 태권도도 배우며, 학원도 다녀야 할것이다.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기보다는 다양화 되지 않을까?
뱀다리하나.
오늘 KBS 토론에서 이한구의장이 나와서 하는말이 자사고는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자율형사립고이며, 현재 사립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사고를 만들것이며,
저소득층을 일정비율 입학시키며, 학교인근의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의 전형에서는
학교 자율에 맏기며, 무시험전형을 취해서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건 무시하고라도 무시험전형을 하려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차피 입학사정을 하려면, 여러기준이 있어야 하며,
결국에는 내신,자격증,특기등이 안들어 갈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교육을 없앨수 있다는건지
이한구의장의 말은 기존의 자사고가 아닌 자율형사립고는 일종의 특성화 고등학교이므로,
어떤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뽑는 학교가 될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특목고가 그 전례를 철저히 보여주고 있다.
과학영재들이 간다는 과학고, 영어등의 외국어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 간다는 외국어고
이학교들은 지금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상위권대학으로 가는 관문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뭘보고 그리 자신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