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중 그나마 지지하는것중 하나는 통신요금 인하정책이다.
이미 가정에서 통신요금이 자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인터넷 회선요금을 비롯해서 이동통신요금까지...
이명박 당선자가 내어 놓은 통신요금인하정책은 MVMO의 허용.
즉, 망임대정책을 허용해서 공급을 늘려, 서비스 요금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주파수대역의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요금이 높다고 판단해,
망이 없더라도, 임대를 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하면,
서비스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업체간 경쟁으로 요금도
따라 내릴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본요금,요금부과단위 조정을 통해 규제개혁을 단행해서 통신비를 줄일거라는
공약이다.
다만, 시장경제를 정부가 관여한다는 문제제기의 시각이 있어,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질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수 있다.
이제 좀 싸게 인터넷, 핸드폰을 쓸 수 있는 날이 올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