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양~~~
현재 여러 곳에서 저작권의 칼들이 곳곳을 쑤시고 있다.
한블로거는 책의 리뷰를 작성했다가 '저작권' 문제로 법인과 '합의' 를 봤다.
또, 다른 블로거는 이미지도용의 문제로 그 '전화'를 받았다.
한 프로그램(취재파일4321)에서 이 저작권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올블러그같은 메타사이트에서도 주 관심사가 되어가고,
관련 카페, 저작권자들의 모임등... 핫 이슈가 되어버렸다.
이 방송분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인터뷰들이 나온다.
주요 문제였던 부분은 저작권을 작가에게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이
이른바 '전담팀'을 구성해서(특검도 아닌데, 대단하다) 분업화 한 고소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한 학생이 자살에 이르기 까지 했다는 문제였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법을 어긴 피의자들입니다. 피해자가 아닙니다.
(한블로거님의 글에서 범죄자다, 아니다, 합의를 하면 범죄자의 법적 해석이 않된다... 그런 글을
읽었는데, 법에 무지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인터뷰들을 보라.
모자이크된 모습뒤로 한 순하디 순한 어린양이 나와
'난 몰랐어요... 나쁜사람들이 합의금으로 돈 내어놓으래요...'
라는 식의 인터뷰를 한다. 참... 어의가 없다.
모 책의 저작권자인 지은이가 수차례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말을 해도
'꺼지숑~~'
이라는 댓글과 답변만이 날라올때는 그 어린양은 잠시 어디 간것인가...
2. 불법공유의 온상 웹하드
더 웃기는 것.
이런 불법의 온상이라는 웹하드들의 문제.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웹하드.
그곳에 없는게 없다.
소설,만화,영화,강좌,...
찾고자 하면, 다이어트 비디오부터 국내에 미상영된 영화까지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
허나, 이런 업체들은 저작권의 문제는 모두 사용자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
저작권자(혹은 위임받은 곳)에게서 저작물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공지글에 리스트만 올려놓으면, 모든 책임에서 벋어난다.
금지어라도 제대로 만들수 없나. 자료의 삭제도 가능하지만, 손도 대지않는다.
칼을 대려면, 부패의 온상을 제대로 도려내라...
3.나도 고소당할까??
적어도 지금쯤은 한번쯤 블로그를 살펴볼일이다.
무심코 퍼온글들,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것들... 한번쯤 살펴 봐야할 문제다.
사족하나
블로거들만 이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수가 없다.
내가 찍어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가 다른 포털에 올라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해서 합의보자고??
사족둘
항상 그렇지만, 좀 제대로된 홍보를 하고 법적용을 하면 않될까? 왠지 뒤통수 맞는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사족셋.
이번방송에 나온 그 법무법인들 세무조사 해봐. 그렇게 투철하게 분업화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돈도 많이 벌었을텐데, 확실히 세금은 내고 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