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될텐데,
어떤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것인가...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약중 정.말 이해가 않가는 것 중하나는
총출제와 금산분리폐지에 관한것.
인수위에서의 말은 단계적으로 모두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라는데,
이것이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사전제도로 있는 총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사후제도로서의 규제는 있어야 하지 않나?
또한 특정기업(삼성이외에 누가 은행을 가질수 있을까??)에게 적용되는
금산분리법을 폐지 시킨다는데, 이건 또 뭔지...
또한 재미있는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신불자의 구제에 있다.
예전 참여정부때, 신불자들을 구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말로
비판을 하던 한나라당이 대권을 쥔 이번에는 같은 골자의 정책을
내놨다. 서민을 보호하자는 거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노무현 정부에선 한것들은 '코드 인사'에 '선심성 정책' 이고,
이명박 정부의 일들은 '실용인사',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떠든다.
규제완화로 대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좋다.
대기업에 목맨 중소기업들이 엄청나니,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면 분명히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라고 해서 만연한 관행의 부정,부패들을 묵과하지는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