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찾기 쉬워진 가족관계등록부??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생모 찾기가 손쉬워 질것같다. 굳이 아침마당? 의 사람찾는 프로그램에 의뢰를 않해도 될것같다... --; 무슨말인가?? 라고 물을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타난 이상한 개인정보들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기존 호적법의 양성불평등 문제로 호적법의 대체 제정법이다. 주요 골자로는 자녀의 성,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따를 수도 있고, 부모중 1인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수가 있게되며,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친생부의 법적관계 소멸을 가져올수 있다. 또한 예전의 호적 등,초본과 달리 여러가지의 증명서를 발급할수 있게 나누었는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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