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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리눅스

공개SW 정책 ‘明과 暗’

明…정부 주도로 리눅스 저변 확대
暗…신규인력 확보 노력 소홀해 문제

공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정책이 ‘국산 브랜드 만들기’에만 급급할 뿐,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규 전문인력 양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SW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SW인 리눅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리눅스 사용 권장 등의 정책을 시행해 브랜드 만들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보였으나 신규인력 양성에는 소홀해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눅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리눅스 서버와 PC를 보급해 리눅스 시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산 공개SW 브랜드 알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신규인력 양성에는 힘쓰지 않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전문인력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주의’식 공개SW 육성에 불만
국내 공개SW 시장은 리눅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정부 주도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이 한 몫 했다. 가트너와 IDC의 자료에 따르면 리눅스 점유율은 2002년 8.71%에서 정부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된 2003년 12.1%로 상승하기 시작해 2005년 24.5%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정부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은 올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각 정부기관의 서버 운영체제에 리눅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PC와 운영체제의 분리 발주를 통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리눅스 탑재 PC를 늘리고 있다. 이밖에 한컴 리눅스를 통해 대민 서비스용 PC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도 리눅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국산 브랜드 만들기’에만 치중돼 막상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내외에서 모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부르짖다 보니 해외 리눅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리눅스 프로젝트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개돼 사용자 기반이 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리눅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는 리눅스는 대부분 국내 사용 환경에 맞춰졌기 때문에 세계 시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정부 압박으로 다소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점도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인력 확보 노력 미흡
현재 정부가 실시 중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책이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에 초점을 뒀지,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 인력 확보는 감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단기 교육 과정을 신청하는 방식의 ‘맞춤형 SW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중소 IT업체의 기존 직원 재교육에 중심을 둔 것이지,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다.

리눅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직원들의 리눅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리눅스 전문 인력 전체를 확대하는 것도 공개SW 확산에 중요한 요소”라며 “공개SW 산업 기반 고양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